안녕하세요! 앨리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에 도움 되는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출이 너무 많아 이자 갚기도 힘든 분, 독촉 및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분, 빚을 청산하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안 보이는 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을 잃은 분 등.. 이런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은 채무자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대리인 사무실에서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게 되면, 재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남은 갱생의 가능성을 놓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의, 자격조건,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면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자격조건 


-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분


-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분 (일용직, 아르바이트 신청 가능) 


-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 대출 5억 이하인 분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함 (사채, 사금융)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 가능


- 자산의 재산 보유 가능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 사용 재산 확보


- 낭비, 도박은 비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


 개인파산 제도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류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자격조건 


-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분


-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



 개인파산제도의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제


-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 용이


-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 없음


- 본인 명의 사업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자격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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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정의, 자격조건 제도의 장점,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 대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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